무용지물된 CD금리, 작년 20일이상 요지부동 일수 계산해보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변동성 측면은 물론 발행에서도 사실상 무용지물화 하는 양상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7년 단기금융시장 리뷰’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CD금리가 20일 이상 움직이지 않은 기간은 총 171일에 달한다. 이를 연간 영업일수로 계산해보면 70.1%에 이른다. 이는 2014년 194일(78.9%)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한국은행)

이같은 CD금리 경직성은 CD 발행 및 유통물량이 저조한데 주로 기인한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금리산정대상 지표물이 발행된 날은 2017년 중 60일로 총영업일수 대비 24.6%에 그쳤다. 발행규모 역시 8조1000억원으로 총발행액과 비교해서도 30.2%에 머물렀다.

이는 은행들이 CD발행시 평판리스크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CD발행에 따라 단기시장금리를 상승시켰다고 인식될 경우 은행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또 금리를 제시하는 기관들이 CD가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경우에만 해당금리를 참조해 호가금리를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2012년 라이보(LIBOR) 조작 파문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는 CD금리에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화됐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CD금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단기시장금리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주요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경직성 완화를 위해 더 고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보고서 내용엔 없지만 은행이 CD금리를 낮게 발행함에도 CD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소홀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5월16일 은행들이 CD 3개월물부터 4개월물 금리를 전일고시금리대비 1bp 내지 2bp 낮은 수준에서 무더기(9800억원)로 발행했음에도 CD고시금리가 변경되지 않았던게 대표적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