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조선협력단지 건설 11년 만에 재논의

입력 2018-04-27 19:16

지난 2007년 10.4선언 당시 논의했던 조선협력단지를 남북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은 11년 전 10·4선언 직후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무렵 열린 총리회담에서는 이듬해 상반기 중에 안변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능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 남포의 영남 선박 수리공장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사업, 선박 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기에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민관 합동으로 남북조선협력단지 1차 현지조사를 했고, 이어 2차 현지조사도 했다.

2007년 12월 26일에는 제1차 남북 조선·해운협력분과위 대표단이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남북 간 대화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사업을 '비핵화 진전에 대한 판단과 사업 타당성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후 2008년 5월 10·4선언 이행의 세부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