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에 빠진 재계… ‘준비 모드’로

지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는 경제단체 대표와 재벌 그룹 총수 등이 방북단에 포함돼 북측과 투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 당시는 남북만 합의하면 경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경협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근본 이유가 경제 때문으로 볼 때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아닌 판문점에서 열리고 남북 공식 수행원도 정치·국방·정보 분야 등에 한정됐기 때문에 1·2차 때와는 달리 경제·사회·문화 등의 인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효’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진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경제협력만한 게 없지만 대북제재 탓에 예전처럼 남북 대화만으로 경협을 결정할 수 없어 정상회담 의제에서 아예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도 남북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기 전에는 경협이 원론적이고 부수적인 차원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경협이나 교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포함해서 경협 범위가 예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이자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이 속한 현대그룹은 이미 ‘비상대응 체제’를 갖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도 남북대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민간 경제 분야의 소통 채널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한 조선상업회의소와 직·간접 접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는 재계를 대표해서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이후 원론적인 수준의 환영 입장과 함께 남북 경협과 교류에 대한 기대를 담은 논평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