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서울도 7곳 선정

24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 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2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 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 역시 다양해진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지만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하게 된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해 지난 해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진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