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무역 다각화가 대안"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에 달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패널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현재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양국의 통상 기조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으므로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奮發有爲), 대국굴기(大國堀起),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 대외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 다툼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총장은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고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대중(對中) 의존도 완화, 통상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서 양자 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분쟁의 해법으로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아세안+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 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의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3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2.3%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