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G2’ 간 무역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현재의 통상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2022년 일본을 추월해 현재 수출 세계 6위 규모에서 ‘수출 세계 4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2에 더해 신흥국으로 지평을 넓히고 주력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품목을 다각화 해 2022년까지 ‘수출 세계 4강’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통상 정책 중심을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통상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왔으나, 한미 FTA 개정, 철강 관세 면제 협상 등을 발표를 미뤄왔다.

특히,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나라는 연평균 5.9% 증가해왔으나, 신통상전략 구현을 통해 수출 증가율을 6.6%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22년 일본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한국 수출은 5737억 달러, 일본은 6981억 달러로 1244억 달러 차이가 나지만, 2022년 우리나라가 약 7900억 달러 수준에서 일본 추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통상전략에 따르면 미국과는 개정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기업 상호 투자·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으로 서비스·전문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간 FTA’ 등 고도의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신통상전략의 양대 축이다.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사업인 신북방정책 일환으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타결을 추진하고, 고부가 선박·항만과 항로 개발·에너지 협력 등 북극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한다.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정책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기체결 FTA 개선 등으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형 혁신시스템 수출로 상대국 수요 맞춤형 진출을 추진해나간다. 가령 인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거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에너지자립섬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미국이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CP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을 거치게 된다.

김 본부장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와 함께 한국의 TPP 가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통상전략에서는 디지털 통상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가 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등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선점하고, 데이터 교역 관련 국내 규제 완화와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포럼’을 출범하고, 하반기 ‘디지털 통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규제 규제 조화, 기술 표준화 등 데이터 교역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