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통업체, 비닐 쓰레기 대란 남의 일 아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분리 배출한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으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하라”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상당수 주민들은 평소처럼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아 아파트 단지 곳곳에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가고 있다.

재활용품업체들이 “자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한 중국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해 폐비닐 수출길이 막히고, 폐플라스틱 등의 국제 가격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대 포장 문화는 이미 모두가 아는 문제다. 유통업체들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을 남발하고 과대 포장을 일상화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하루가 다르게 늘려왔다. 소비자 이용이 급증하는 온라인쇼핑업체들은 ‘상품 파손 방지’라는 명목으로 2중, 3중으로 포장재를 사용해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쓰레기를 양산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비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허겁지겁 수습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 일회용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폐비닐·폐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유통업체들과 온라인쇼핑업체들 역시 쓰레기 대란을 근본적으로 감소할 대책은 안중에도 없고,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나 비닐봉투 유상 판매가 비닐 쓰레기 감소 대책”이라고 궁색한 변명만 반복할 뿐이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독일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재활용 부담금을 물리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도 ‘무대책’에서 벗어나고,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책과 지원 방안을 내놓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