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무역전쟁과 증시] “무역전쟁은 ‘목적’ 아닌 ‘도구’… 파국 치닫기 전 합의할 것”

미국이 관세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무역에 나서는 것은 과거에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이나 학계의 연구들을 통해 도출되는 한결같은 결론은 보호무역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철강과 같은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도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무역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

크게 5가지로 추려 볼 수 있다. △상품 무역 적자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 △중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제동 △미국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 △AIIB 등 중국의 글로벌 포용 정책에 대한 견제 △대북 문제 주도권 확보다. 이 같은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보호무역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G2 양측의 비대칭적 반응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 중국 측은 일단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메모의 내용을 보면, 관세 조치 등을 단행한 구실이 지적재산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우군을 만들기 쉽지 않다.

또 직접적인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 측면에서도 중국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미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상호간 수출 비중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국의 제1수출국, 중국이 미국의 제3수출국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불리하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이라는 위협 카드를 비교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해도 실제 펀더멘털 훼손을 야기하는 극단적 상황 전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의 중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전인대 폐막 당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연설을 통해 △제조업을 전면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 △지적재산권도 엄격히 보호할 것 등 미국 측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역시 협상에 우선 순위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면을 주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보호무역 강도를 높였을 때 경제 측면에서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 모두 현시점에서의 경제 충격은 기피하고 싶은 결과물인 만큼, 파국보다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한 목적의식을 지닌 행동인 만큼, 향후에도 보호무역과 관련된 뉴스들은 간헐적으로 창출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경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아, 보호무역 이슈는 일단 펀더멘털 충격 요인보다는 일시적 잡음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