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시켜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중 하위수준인 15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지원과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1991년 대비 2016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8.5%포인트 증가해 OECD평균(6.6%포인트 증가)을 웃돌았다. 같은기간 스페인(+27.3%포인트)과 네덜란드(+20.5%포인트), 그리스(+20.3%포인트), 독일(+13.0%포인트) 등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웃국가인 일본(+10.2%포인트)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1998년부터 2014년중 32개 OECD회원국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보육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고위직 진출 및 임금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 강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인다고 봤다.
독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수준이 높은 신세대의 출현과 함께 건강·교육·사회서비스 등 여성 적합 서비스업종의 팽창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노동공급 증가를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대표적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2025년까지 25% 축소할 경우 전세계 GDP를 3.9%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주요국 사례를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상이한 정책방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