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 “美·中 무역전쟁시 대중국 중간재 수출 타격”

입력 2018-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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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한국의 반도체 등 전자제품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은 총 3172억 달러이다. 이 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20억 달러로 29%에 달한다. 무역구조상 중국의 대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가 제품 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제품 중간재인 전자직접회로와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품목의 대중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도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양한 최종재에 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이므로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이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보는 품목도 있다. 한·중 사이에 경합도가 높은 텔레비전이나 무선전화기 등 전자제품은 미국의 대중 제재가 단행될 경우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제재 조치를 하더라도 자국산업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가 1%포인트(p) 증가할 때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은 최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중의 경제 악화는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자명해 보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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