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협의회, 결국 보편요금제 합의 실패

입력 2018-02-22 15:03

작년 11월부터 3개월 간 협의 내용 정리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핵심 안건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협의회는 이날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통사들은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찬성했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3개월 간 논의한 내용 중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완성본은 3월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