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4만 달러시대]年평균 3.5% 경제성장해야 2022년 4만 달러 진입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국민총소득은 쉽게 얘기하면 한 나라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긴 물질적 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가장 최근 자료(세계은행)인 2016년 기준으로 2만7600달러로 세계 45위다. 우리나라의 3만 달러 진입은 2만 달러에 진입한 2007년 이후 11년이나 걸렸다. 일본과 스웨덴이 4년, 노르웨이 5년, 독일과 덴마크가 6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언제쯤 달성할까. 4만 달러는 1월 31일 기준 환율로 4294만 원이다. 1인당 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5%일 경우 4년 만인 2022년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하면 2023년, 2.5%로 가정하면 2024년, 2%로 가정하면 2027년으로 4만 달러 달성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4만 달러 달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7%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후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26개국이다.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분석해 보면 26개국 중 14개국이 유럽, 2개국이 북미, 6개국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위치해 유럽국가 비중이 높다. 여기에는 맨아일랜드, 버뮤다, 지브롤터, 케이맨, 채널, 페로 등 도시국가 및 자치령은 제외했다.

이들 국가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달성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4.32년이다.

4만 달러 진입 국가의 특징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거시경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보였다. 또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뤄졌다. 미국은 3만 달러 진입 이후 평균 3%대를 기록했고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등도 1% 중반에서 2% 중반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률도 60%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10% 이하에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구조는 대부분 내수와 수출이, 산업 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고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의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5명을 상회했다.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었다.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전형적인 수입국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냈고, 특히 네덜란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평균이 6.0%를 나타냈다.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0.4%, 1.3% 적자였다.

또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활발했다. 미국, 일본을 제외하면 GDP 대비 FDI가 3%를 상회하면서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건전성은 4만 달러 달성 국가들 대부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양호했다. 4만 달러 달성국들은 3만 달러 도달 이후 4만 달러 도달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또 재정수지는 국가별로 엇갈렸다. 독일, 스웨덴의 경우 3만 달러 도달 이후 4만 달러 도달 기간 동안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며, 네덜란드, 캐나다 역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그러나 미국, 일본은 재정수지가 악화됐다. 4만 달러 달성에 실패한 이탈리아는 3만 달러 도달 이후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고 스페인은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달성까지의 기간 동안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기술무역수지비도 미도달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 분야를 보면 정부 및 비즈니스 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투명성 지수는 높은 반면 사회 갈등 지수는 낮아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