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다보스포럼] 美 상무장관 “다음 보호무역 대상은 중국 첨단기술 분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워싱턴D.C/A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다음 보호무역 조치 대상은 중국의 첨단기술 부분이 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날 로스 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다음 우리의 과제는 첨단기술 영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IT 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이 IT 분야에서 점점 확실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반도체 등에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고자 돈을 쏟아부었다”며 “그런데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을 포함해 온갖 나쁜 행위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나 보복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했다”고 선언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수준의 보호무역 조처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이 대공황 직후 1930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율을 최고 59%까지 인상해 자극을 받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