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소득 3만불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믿어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CEO혁신포럼’ 강연에서 “사전 지급이 아니라 보수를 지급한 사업주만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특성상 이달 하순에 접어든 현재부터 사업주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근로자 90%가 1월 월급을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수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조한 것처럼 보였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이제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CEO혁신포럼’ 강연에서 “사전 지급이 아니라 보수를 지급한 사업주만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특성상 이달 하순에 접어든 현재부터 사업주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6.4%에서 연평균 상승률을 제외하고 추가로 상승한 9%. 근로자 1인당 13만 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한해만 일자리안정자금 주고 중단할 수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그 외의 다양한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저임금 근로자는 24.5%로, 국민 5명중 1명 이상이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대 핵심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며 “가장 빈곤 계층인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밝힌 IMF(국제통화기금) 통계도 이런 ‘소득 주도 성장’ 논리를 뒷받침한다.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났을 때 경제 전체로 보면 향후 5년간 성장률이 –0.08%포인트 떨어진다. 반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은 더 이상 압축성장과 낙수효과의 기존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부총리는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의 의미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두 가지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선순환에 대해 김 부총리는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파란색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인다. 우리가 한해 두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비용을 늘려 혁신성장을 저해하거나, 혁신성장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켜 소득주도 성장을 침식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시대였을 때에는 성장이 빨리 되는 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단기간에 유연성을 추진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놓고 보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의 노동안정성을 확충한 후 그 다음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얘기해야 한다”는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처럼 유연성과 안정성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