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리스트럭처 下] ‘4강외교’ 정상궤도 복원… 신북방·신남방정책 ‘경제외교’ 속도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정책의 핵심은 4강 외교 복원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다변화로의 패러다임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기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 중심에서 탈피해 다자간 외교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균형외교’론을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6월 미국 순방을 시작으로 12월 중국 국빈방문까지 숨 가쁜 해외순방을 다니며 소원했던 4강 외교 복원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7개 국가를 순방했고 정상회담만 40차례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특히 러시아 순방에서 ‘신(新)북방정책’ 선언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N) 정상회의에서 ‘신(新)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 균형외교를 향한 대장정에 올랐다.

◇숨 가쁜 4강 외교 복원…한·일 관계 아직 평행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소원해진 4강 외교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미국의 전쟁가능성이 고조되자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만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점에서 한미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결국 껄끄러웠던 사드 문제를 풀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서먹했던 한·러 관계를 복원시킨 것도 지난해 큰 성과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와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로 여전히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한일 경제협력 관계 복원은 별개로 다뤄 사드문제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같은 4강 외교 복원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을 볼 때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어려웠지만 4강 정상외교를 통해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신북방정책 선언…갈길 멀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신북방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중국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교통·물류·에너지·인프라를 연계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신북방정책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당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재개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본격적인 돛을 달고 출항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캅카스 지역, 우크라이나 등 CIS국가들, 몽골, 중국의 동북 3성 등 성장가능성이 큰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영토확장을 통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주축으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간사로 참여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신북방정책 지도의 큰 틀을 완성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 본격 항해…3P 투자전략으로 승부수 던져=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주요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에서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한국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역대 정부의 단순한 외교국으로 본 아세안을 하나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보고 동반자로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다.

아세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6억3900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연령이 28세로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큰 거대 공동체다.

아세안 순방 당시 김현철 보좌관은 “현 정부 대외 기조의 종축은 ‘평화축’이며 횡축은 ‘번영축’”이라며 “아세안은 바로 새로운 번영축에 속한다”고 밝혔듯이 아세안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외교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투자전략은 ‘피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라는 3P 전략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