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의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건립 승인건이 5개월 만에 승인됐다.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과 일자리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국내 투자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에 대한 변화 없이 국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7일 “결국 정부는 해외 투자승인을 볼모로 국내 투자를 강요하는 결정을 내놨다”며 “국내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서 투자를 하려면 중앙정부부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여러 이해집단의 눈치부터 봐야 한다"며 "여기에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 또한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게 되면 투자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친노동 정책 등도 국내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고려할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에 대형 OLED 공장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투자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술 유출 우려의 이유를 앞세워 결정을 미뤄왔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는 이유는 OLED 중심의 사업체제 변환과 관세 혜택, 기존 광저우 LCD 공장과의 접근성, 고객과의 접점 등이 있다. 특히 광저우 정부의 파격 지원이 한몫했다.
앞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중국에 8.5세대 OLED 공장을 짓는데 총 5조7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회사가 1조800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중국 자본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기업 투자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면회의를 개최한 적이나 공식적으로 조건을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원칙을 세워 산업 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나 여러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산업부가 깊이 논의하고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저우 공장이 신설되면 월 6만장의 패널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파주에서 생산되는 6만장까지 포함하면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은 2019년 기준 월 12만 장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9년 상반기 양산 시작이 목표다.
세종=박엘리 ellee@ , 오예린 yerin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