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자동차 리콜 불감증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다 보면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자동차 리콜에 대한 보도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자동차 리콜이 있었습니다.

올 해 우리나라에서 제작 또는 판매한 신차 가운데 제작결함으로 인해 리콜된 차들은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리콜된 자동차는 464개 차종 129만9052대에 달합니다. 이미 역대 최고치였던 2004년 연간 136만 대 수준을 상반기에 근접한 규모지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리콜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판매 차종이 다양화됐고, 그만큼

갖가지 제작결함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동차 기술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마당에 이처럼 결함이 많은 차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비해 전장 부품의 장착 비율이 늘면서 제작결함이 뒤늦게 발견되는 것도 리콜 대수가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직접 내 차의 결함 내용을 신고해 리콜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작결함을 발견하고,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을 다른 오너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결함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4월 세타2 엔진 결함으로 그랜저와 스포티지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리콜했습니다. 6월에는 제네시스와 쏘나타 등 12개 차종 23만8321대가 리콜되기도 했지요. 상반기에 이뤄진 두 번의 대규모 리콜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린 끝에 리콜이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업체들이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에 늑장 대응할 경우 차량 판매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하기도 하지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리콜 대상 가운데 실제 리콜에 통해 결함을 수리하는 시정률은 지난해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대상 10대 가운데 3대가 확인된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조차 받지 않은 셈인데요. 리콜이 결정되면 해당 제조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제조사에 시정률 자체를 강제하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도 리콜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그동안에는 여타의 결함이 드러나도 자동차 회사가 직접 나서서 리콜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리콜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쏟아지는 리콜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흔한 일상이 되다 보니 불감증도 커졌습니다.

아무리 작은 결함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차 메이커도 작은 결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