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달 5일 내년도 예산안 및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처리 전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을 증세 사각지대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표계산을 해 법인세를 누더기로 만들면 ‘지속가능한 복지’는 허구가 되고,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우리 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도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해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앞으로 조세, 복지 체계 역사에서 두고두고 짚어질 부분으로 정부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준비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나, 아직은 논의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평했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는 한두 나라에서 실험 중일 뿐으로, 제도 시행 여부가 4차산업혁명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라면서 “로봇세, CPU(중앙처리장치)세 등 노동 전략적인 곳을 골라 특별세금을 거두자는 주장이 있는데 결국 제도 도입 시엔 조세를 어디서 구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본소득제 논의는 우선 인간의 일자리가 로봇 등으로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니 필요하다는 접근,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현금으로 통합해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섞여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 이전에 복지제도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958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 관악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 정치를 시작해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 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18대 총선에서 첫 금배지를 달았다.

당내 쇄신파로 활약했던 그는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이 거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당 일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으로 민심이반이 커지자 ‘신당 창당 수준의 재창당’을 박근혜 전 대표에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탈당했다. 2012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으며, 20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국민의당에선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연속해서 요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