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원세훈 18일 첫 재판...법정 나올까

입력 2017-12-17 10:02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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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50)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속상태인 원 전 원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