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임박…정부ㆍ업계 대책회의

입력 2017-11-20 11:54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윤곽이 21일(현지시간) 드러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로도 50%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탁기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 방안은 소비자나 삼성과 LG의 미국 가전 공장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공장 건설계획을 되돌리거나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과 LG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제한조치가 필요 없고 부품 관세는 현지공장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발표 직후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