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보고서] 8·2대책 등 불구 가계대출 단기간내 줄기 어렵다

입력 2017-11-09 12: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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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요·기승인된 집단대출·대출규제전 선수요 등 요인

부동산값 안정과 가계부채 진정을 위해 정부가 8·2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단기간 내에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8.2부동산대책 직격탄에 크게 내려앉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강남 한강변 50층 재건축의 첫 주인공이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사진=연합뉴스)

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내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전날(8일) 한은은 10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6조8000억원 급증한 756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3조3000억원 증가한 564조3000억원을 보였다. 이는 전월 증가규모(3조3000억원)과 같은 것이다. 특히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000호로 전월 8000호 대비 반토막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되레 증가한 셈이다.

다만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이 더해지면 금융기관 가게대출 증가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정부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용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배경으로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줄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할 경우 주택대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실제 8·2대책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에 이어 올 3월 비은행권에서도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고, 건전성 관리 강화 대책이 발표된 것도 주담대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