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대형마트 등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프랑스ㆍ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대형마트의 입점ㆍ입지ㆍ영업시간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현행 대형마트 규제를 신설·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또한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대형점포의 매출을 줄여 전통시장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같은 규제 강화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프랑스는 몇 년 전까지는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을 통해 대형점포 설립 제한을 제한하며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으나 규제 우회를 초래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유통산업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해 입점 규제를 풀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영업시간 확대를 통해 유통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는 1973년‘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해 중소소매점포의 보호에 나섰지만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점차 규제를 완화하다 2000년에 결국 대점법을 폐기했다.

기존에 소매점포 신규 개설시 개점일, 점포면적, 폐점시간, 휴무일수 등을 규제했던 것과 달리 21세기 일본 유통산업 정책은 소비자 후생, 도시기능 개선, 환경 및 문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경연이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30개국 유통업 관련 노동생산성 비교시 한국은 16위에 그쳤다. 소매업이 속한 산업군의 GDP를 해당산업 종사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노동생산성은 2014년 일본의 경우 5만6500달러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55% 수준인 3만1230달러에 머물렀다.

이기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 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며 "새로운 유통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생산성 진보를 늦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