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後 核연료 저장 2019년 포화…“再공론화 속도 내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해결책을 모색할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자력 발전 가동 중단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3∼4년간 사용하고 꺼낸 핵연료로 현재 마땅한 처분시설이 없어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원전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소의 경우 월성 원전은 작년 말 기준 저장조의 84.7%를 채워 2019년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이어 2024년 한빛·고리 원전, 2037년 한울 원전, 2038년 신월성 원전 순으로 줄줄이 포화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시민참여단의 25.3%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 약 40억 원을 쓰고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2053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로드맵만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해 제대로 된 권고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공론화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재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전력 수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 수급의 문제는 석탄 및 천연가스 등의 대체 발전원이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하지 않고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시킬 수가 없는데 쉽게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부지 선정과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재공론화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가 관건인데,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