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한국 등 수입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 관세 부과 권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IT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보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국의 파산한 태양광 전지업체인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지난 4월 값싼 수입산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다며 세이프가드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 9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태양광 업계는 관세율이 수니바 등의 요구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수입산 전지에 막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상승에 수요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우려해왔다. 일부 태양광 발전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쌓아두거나 심지어 가격 불확실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제프리 오스본 코엔&컴퍼니 애널리스트는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았다”며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감축이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지만 생산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많지 않을 것이다. ITC의 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체들이 내년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가격은 관세를 제외하면 와트(Watt)당 32센트 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여기에 30~3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10~11센트 오른다. 여전히 이는 지난해 9월 가격과 비슷해 태양광 발전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