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내일 文대통령 ‘429조’ 예산안 시정연설 ‘野 협조’ 요청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험로 예고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협력을 당부하는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여는 예산 정국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을 벼르는 야당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벌이고 20일간의 대장정을 끝낸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적폐와 신적폐 청산 대결로 점철돼, 여야 없이 서로 강조해왔던 정책국감, 민생국감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특히 26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틀여의 전면 파행을 빚은 오점도 남겼다.

다만 전날 한국당이 복귀하면서 국감은 막바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날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데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앞서 무산됐던 헌재 국감도 새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일단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엔 곧바로 한 달 일정의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먼저 나서 국회를 찾아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에 처리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6월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야당의 반대에 여당 대표조차 “반토막 추경”이란 평가를 내릴 정도로 내용적 변화가 컸음을 돌이켜보면, 내년도 예산 심의처리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가능한 한 정부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에선 9월 초 정부안 제출 시점부터 대폭 칼질을 천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내년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될 예산과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금 3조 원 등을 삭감 1순위로 꼽고 있다. 대신 정부가 올해보다 20% 줄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시키고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예산도 늘리겠다는 태세다. 역시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삭감 및 국방 예산 증액이란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호남 홀대론’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예산 증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국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3일), 종합 정책질의(6~7일), 부별심사(8~13일) 등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처리까지 45일을 끌었던 추경안처럼 야당에서 마냥 반대하며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 맞선 야 3당의 공조가 얼마만큼 이뤄지는지가 내년 예산안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