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초기 판단 유보층 3분의 1, 마지막에 재개 쪽으로 의견 많이 정해"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ㆍ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초기에는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마지막에 재개 쪽 의견으로 의견을 더 많이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였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간 계속 여론조사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팽팽했다. 의견 차이가 크게 난 데에는 양자택일 문항이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닌가.

△저희가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지막 4차 조사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추정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데는 사안 성격상 답변하시는 분들의 태도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본다. 1차 조사의 결과는 양쪽 의견에 편차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2만명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조사했고 그 표본 오차는 1%를 넘는 걸로 기억한다. 다만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 의견을 선택하신 분이 30%가 넘었고 그 분들이 이후에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셨다.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가 담겼는데 축소ㆍ유지ㆍ확대, 세 가지 의견으로 답했다. 유지하는 경우 전제가 필요한 거 같다. 발전 비중을 유지하려면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전제조건으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넓다.

△설문 문항에 원전 축소ㆍ유지ㆍ확대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건 사실이다. 시민참여단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설문조항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저는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이라는 걸 이해해달라. 안전기준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다. 그래서 대략 보완조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서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번 국책사업의 갈등에 대한 공론화는 처음이다.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국책사업 또는 다른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론화가 갖는 정치ㆍ사회적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저희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발굴해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71분이 숙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태도는 따로 분석해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된다. 이 사안에 대해 보여주신 열정적 태도, 사안에 대해 집약해 주신 의견을 보고 저희는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했는데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론화위가 꾸려졌을 초창기만 해도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여론조사에서는 숙의 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양쪽이 팽팽한 걸로, 초기에는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1차 조사에서 2만명이 넘는 응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미 재개 쪽에 더 많았던 걸로 확인된다. 그 편차에서 보여준 특징은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양쪽 의견으로 분산됐고 판단 유보층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한 것으로도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