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내일 개최...정부 ‘WTO 카드’ 만지작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국내 가전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대응 논리 마련에 총력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나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 구제조치를 놓고 공청회를 연다.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은 ‘50% 관세 부과’와 ‘삼성·LG의 미국내 공장 건설’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ITC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우리 측 정부 관계자와 삼성·LG 통상 담당 임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합동대응반은 18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우리측은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한국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도 강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한국 브랜드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미국 측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가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보고 현지의 '우군'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외교채널을 가동,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정부와 월풀의 주장이 초강수라는 점이다.

월풀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삼성·LG 세탁기에 대한 미국 수출 관세를 3년간 50% 부과할 것을 담고 있다. 세탁기 부품과 관련해서도 50% 관세 부과와 수입 쿼터(할당량) 설정, 미국 내 현지 공장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LG 제품에 대한 덤핑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조립하는 우회적인 덤핑도 차단할 수 있는 부품 관세 논리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도 두 회사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은 단순 조립공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리 측도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LG 세탁기의 미국 수출 생산 공장인 태국·베트남 정부에도 공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할 것”며“필요시 양자·다자(WTO SG 위원회)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12월 4일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