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가능기간 2일에서 다시 1일로, 유통시장 호가폭 축소 등 의견 수렴..이른시일내 변경
기획재정부가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점수에서 제외한 것을 연장하는데 이어 인수한도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시장에서도 호가폭 축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의 비경쟁 입찰방식을 유지하고, 발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PD 평가점수에서 제외키로 한 방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인수한도도 현행 명목 국고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인수 가능했던 한도를 축소 내지는 10년물과 연동하지 않는 방안도 나왔다. 인수가능 기간도 현재 2일에서 다시 1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유통시장에서도 호가폭 축소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내 제도를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가채는 지난 8월과 9월 인수실적이 전혀 없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는 중이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PD와 PPD들의 인수도 실적반영에서 제외되면서 사라진 셈이다. 이달 인수실적은 오늘 10시30분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발행은 다음달 한 번이 남아있다.
정부는 물가채 활성화를 위해 2012년 4월 비경쟁인수로 발행 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원금과 이자에 연동되는 소비자물가가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4년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도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한데다, 재발행 초기 과도한 마케팅으로 손실을 본 개인과 기관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