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國監 풍경…“증인 왜 안왔나” “자료제출 왜 않나”

▲백운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국감 첫날인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여야 4당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빠진 증인들의 채택 문제로 파열음이 나왔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관련한 SPC그룹 허영인 회장, 채용비리 의혹에 싸인 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삼성전자 권오현 부사장 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측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여야 4당 간사 간 합의해야 하는 조건 탓에 여야 모두에게서 동의를 얻지 못한 인사가 증인에서 누락되자 반발한 것이다. 이에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증인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간사들이 협의해서 이번 국감 중 증인 채택이 왜 안 됐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국감에선 증인으로 부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업체 관계자들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없이 성토가 터졌다. 이들과 함께 이동통신사 3사 CEO 중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을 제외한 KT 황창규 회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급조된 해외출장, 출석자 하향조정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회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비판발언이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들을 종합감사에 다시 부르되 또 불출석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산업부가)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을 향해 백운규 장관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정부부처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라고 말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전 정부와 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감 내내 증인 채택 문제나 증인의 출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