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장려금 차등 정책, 고가 요금제 판매 강제 '논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로 장려금을 고의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가 요금제에 장려금을 몰아주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실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본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려금을 통해 일선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실은 "SK텔레콤 지역영업본부 자료를 보면 저가 요금제(29요금제) 유치 비율 9% 이하를 목표로 잡았고, 밴드퍼펙트S(6만5000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고 표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장려금 정책이 하달되면서 갤럭시노트8 64GB의 경우 고가 요금제(T시그니처)에 주는 장려금이 저가 요금제(밴드데이터 1.2G)보다 최대 12만 원 많았다. 갤럭시S8플러스 64GB의 경우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지원금은 21만 원에 달했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을 기준으로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의 장려금 차이가 최대 6만 원까지 벌어졌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180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특정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부가 서비스를 강제로 써야 돼 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은 더 올라간다.

추 의원실은 "유통망이 저가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과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 지급 등 제재가 내려졌다"며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통사 측은 통상적인 영업 방식일 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고가 제품에 인센티브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타 업종에서도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영업방식"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면중 7.5명은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