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노력을 주문하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높다. 공정위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반기업 정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정위 내부 문제부터 다스릴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갑을 문제를 근절할 공정위가 안으로는 내부 갑질 상사의 문제로 논란이 됐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밝혀온 상황이다.

갑질 문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에게도 정조준될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들의 행태도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10월 말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협의 중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치킨, 제빵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가맹본부 오너들의 국회 출석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부당광고 심의를 안 한 것도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하도급 거래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체계도 국감 현안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등골을 빼는 수수료율 문제도 주된 타깃이다. 이동통신 독과점 시장구조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도 거론될 수 있다.

지난해 애플뮤직을 출시한 애플의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음원 시장의 독점력을 놓고 애플과 구글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 미스터피자 늑장대응 논란,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 내 고위간부들의 갑질 행태 등이 지적될 수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의 설화도 또다시 언급될 것으로 본다. 초미의 관심사는 기업 오너들의 명단과 출석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