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완전자급제 제동 걸리나?… '졸속입법' 반발 확산

최근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자급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의 ‘무작정 발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이 자급제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휴대폰 대리점을 대표하는 협회는 두 건의 법안이 불완전한 법안이고 자급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가 허상이며 실효성 검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며 "불과 일주일 만에 추가입법 발의를 감행함으로써 졸속 입법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내 합의는 물론이고 당내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도 회람이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회 조사 결과 집권여당인 박 의원의 법안 역시 4년전 단말기 유통법 대체법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비는 최대 민생 현안 중 하나로, 검증되지 않은 채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 측은 다음달 정부 주관 하에 국민과 이해 관계자로 구성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칠 때까지 자급제 법안 발의를 철회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지난 19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사실상 독점시장인 데다 외산폰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외산폰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따라서 제조업체 간 경쟁을 통한 단말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경쟁적 요금 인하보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유사한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자급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