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3년] ‘배출권 대란’ 우려에 ‘안정화’ 두 팔 걷은 정부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런 시장 가격 형성에도 다소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이마저도 신통찮은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제6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출권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이래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도하게 이월하면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초과한 이월량만큼 제한하기로 했다. 그래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유한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1430만 톤)을 유상으로 내놓기로 했다. 현재 20%인 배출권 차입 한도는 내년 10%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이를 1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배출권 경매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와 시설에서 감축한 양도 배출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인 뒤 감축분을 국내에 들여와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배출권 거래시한인 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되는 올해 ‘배출권 대란’이 염려됐기 때문이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라면서 배출권 거래 가격은 제도를 도입한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남는 배출권 물량을 손에 쥐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기업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배출권 가격 하향 안정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이제 해당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 대신 값싼 배출권을 구하는 데 몰두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기조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배출권 가격 안정화는 필요했지만, 정부 개입이 너무 성급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제사회와 배출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6월 확정했어야 할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각 기업의 탄소배출권 무상 배출 할당량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경영·투자 계획도 함께 발이 묶였다. 3분기마저 지나 연말께에나 확정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시 틀어막은 배출권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