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투자 10년 이래 ‘최저’ ... 성장 동력 약화 되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0년 만에 최저로 줄이고 민간에서도 아파트 물량을 축소하면서 건설투자로 겨우 살아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투자가 둔화될 경우 앞으로 성장률과 고용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했다.

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18조7000억 원 규모로 축소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SOC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15.2% 감소한 것이다.

SOC 예산은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1000억 원을 기록한 후 2011년 24조4000억 원, 2012년 23조10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2013년(24조3000억 원) 들어 3년 만에 5% 이상 전격 확대 편성하면서 경기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경기 대응과 지역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SOC 예산을 적정 수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1년 만에 다시 축소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년보다 2% 정도 줄어든 23조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SOC 투자가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고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경 등의 영향으로 2015년 24조8000억 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2016년(23조7000억 원)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7년의 경우 기재부는 전년보다 무려 8% 이상 줄어든 21조8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그나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22조1000억 원(6.6% 감소)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20조 원 이하로 SOC 예산을 묶는다는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 건설 물량도 크게 줄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는 29만8000호로 지난해 상반기 35만5000호와 비교해 16.2% 감소했다.

실제 착공은 22만 호로 지난해 상반기 29만9000호보다 26.7% 줄었고, 분양은 14만5000호로 지난해 상반기 20만6000호보다 무려 30% 가까이 줄었다. 아파트 분양은 수도권은 13.8%로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42.7%나 빠지면서 6만5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이 조정되면서 올 상반기 분양실적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2분기 건설업 총생산은 17조7993억 원으로 전분기(17조8562억 원)보다 0.3% 감소했다. 건설업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4년 4분기(-1.4%)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건설업 총생산이 감소로 전환된 이유로 토목건설이 위축된 탓으로 분석했다.

2분기 건설투자 증가율도 1%로 전분기 6.8% 성장보다 대폭 축소됐다. 연도별 건설투자의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2013년 0.8%포인트(2.9%)에서 2016년 1.6%포인트(성장률 2.8%)로 크게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에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지만 향후 건설투자 급락이 발생하면 경제성장률과 고용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건설투자는 23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2.8%에서 건설투자 기여도는 1.6%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건설투자가 과거 10년 평균치인 203조7000억 원으로 회귀할 경우 건설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4년에 걸쳐 매년 경제성장률이 0.53%포인트씩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건설 부문 고용자 수도 4년에 걸쳐 매년 약 1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소비 및 순수출 등 타 부문의 성장세가 지연된다면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인프라의 양적 및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