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말에 발표되는 건설사들의 성적표인 시공능력평가가 올해도 발표됐다. 결과에 따라 각각의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일부 문제점에 대해 비판받아온 시공능력평가 제도에 여전히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순위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7월 말에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그해 8월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이나 민간영역의 발주공사 수주 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표될 때마다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시평 순위의 평가 기준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의 실적이 해당 연도의 실적만이 아닌 2-3년 동안 누적돼 온 실적이 적용되는 만큼 한해의 성과로 평가받는 시평순위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사업의 비중이 높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는 점, 경영평가액의 비중 또한 지나치게 높아 건설업 본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의 시평순위평가 방식도 이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올해도 동일한 방식의 평가 방식이 적용돼 여전히 개선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