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예상했는데, 왜 부자증세?

▲‘부자증세 법’ 시동 (박혜경 동년기자)

먼저, 초(超)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조세 대상으로 한정한 점은 역대 국회법안의 소득재분배와 대상 세분화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펴낸 ‘트렌드 세법’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정책 목표가 격차 해소에 집중되면서 개인 및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대·중소기업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대 국회와 17대 국회를 비교하면, 기업과 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모두 5.4%포인트 줄었다.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법안은 각각 4.7%포인트와 3.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는 “격차 해소의 대상이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 기업과 가계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등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번 증세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정갑윤 의원 등 10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 대신에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산처는 법안 시행 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25조 원(연평균 약 5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세수 호황 기조가 계속되면 부자 증세는 추동력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예산처가 펴낸 ‘2016~2020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자산시장 둔화 위험 등 대내외 경제 요인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기 국세수입 증가세의 확대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세수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이번 증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론, 세수 확보가 유리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조준해 조세저항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예민한 증세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