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권한 부여해 위상 강화…주도적으로 통상현안 전담할 듯
문재인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이혜민 외교부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국 무역의 장벽을 없애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통상 협상을 이끌 수장이 없어 당장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에 응하기도 어려웠다.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을 맡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특히 백운규 신임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전문가로 통상 경험이 부족한 만큼 주도적으로 통상 현안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이혜민 대사와 우태희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혜민 대사는 2006년 한미 FTA 기획단장, 2008년 FTA 교섭대표를 지낸 경제통상전문가로 한미 FTA 내용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꼽힌다.
우태희 차관은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과 주미대사관 참사관, 통상협력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통상 전문가로 통하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2강 구도에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거론하는 분위기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재협상 자체가 미국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며 “차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정되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