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청년실업 심각…대학 졸업장 가치 있나”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내 대학졸업자 실업 문제를 다루며 공무원 채용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언급했다.

WSJ는 18일(현지시간) “대학 졸업장이 무슨 가치가 있나? 한국 젊은이에게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WSJ는 한국의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100만 실업자 가운데 절반이 15~29세 청년이라면서 올해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는 지난 6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인용해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WSJ는 특히 대학졸업자 실업문제에 주목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지만 저성장 탓에 민간 영역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봤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1980년대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6%였는데 반해 2016년에는 2.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DBS은행의 경제전문가 마타이잉은 “높은 청년실업률은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다뤘다. WSJ는 문 대통령이 5년에 걸쳐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학졸업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한계이며, 일자리 추경안 통과라는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으로 모이는 청년과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의 사례도 언급했다. 3년 동안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최영주 씨와 17번의 낙방 끝에 합격한 29세 공무원의 이야기를 다뤘다. 또한 대학 졸업예정자 1만7000명이 취업난 속에서 이력서 상 공백을 피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