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다자외교 통한 경제외교 강화…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리는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와 개발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 보다 긴장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주변 4국 협력 외교 강화와 다자간 외교를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4강 외교를 넘어 다자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먼저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외교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여론 조사, 국민외교 테스크포스팀(TFT) 설치, 전담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외교부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고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로 외교 역량도 키울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와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강화해 대외 이미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 유라시아 협력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다변화와 다각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효율적 대외 원조사업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확대와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경제외교와 국익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