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가 면세점 근로자 피눈물 책임지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과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出血競爭)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한화갤러리아가 2년 앞당겨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다던 면세점 사업은 빈 깡통 신세로 전락했다.

면세점 사업을 침체의 늪으로 몰아가고 면세점 근로자들이 매장 폐점을 걱정하게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부정(不正)하고 무능(無能)한 정부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해 롯데가 가져갈 면세점 특허를 그해 7월 한화, 11월 두산에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2016년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추가 발급 가능한 면세점 매장 특허 수가 1개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개나 더 늘리라는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 수치 등의 자료를 왜곡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 자체의 출혈경쟁을 심화했다.

이뿐인가.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며 대책 마련도 없이 사드 배치를 서둘러 결정했고, 이는 면세점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극단의 무능력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실익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온갖 부정과 편법의 온상이 되기를 자처했다. 근로자와 국민의 고통을 배가한 건 무능한 정부와 이에 동조한 기업이 주범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다짐이 면세점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야 한다. 더 이상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가 남긴 빚으로 인해 기업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