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 중기 임금 대기업의 59.6%에 불과…‘노동생산성 격차’ 근본 원인

(표=산업연구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현재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 평균임금의 59.6%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16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였다.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가 주요 정책현안으로 부상했다.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3.9%)에 비해 다소 높은 연평균 증가율(4.2%)을 보였으나 2016년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비정규직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4.9%에 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대기업(13.6%)보다 크게 높은 35.6% 수준이다.

임금 격차를 산업 부문별로 보면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의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49.9%)가 가장 컸다.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2016년 현재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업, 금융ㆍ보험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출판ㆍ영상ㆍ방송ㆍ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임금 수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ㆍ숙박업의 임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

제조업 내 가죽ㆍ가방ㆍ신발 업종의 임금이 가장 낮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업종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제조업(5인이상 사업체) 내에서는 2016년 기준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담배,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순으로 여타 제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았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내에서는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생산성 격차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4년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ㆍ자본심화는 각각 대기업의 30.9%, 59.2%, 52.2%에 불과하다.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10~299인 사업체)의 실질임금은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의 51.6% 정도에 불과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실질임금이 하락(55.0→51.6%)했다.

비정규직 중 사업ㆍ개인ㆍ공공ㆍ기타서비스업의 비중(49.0%)이 가장 높고 중소기업의 비중(94.9%)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원규 산업연구원 박사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김 박사는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비중의 경우 중소기업(35.6%)이 대기업(13.6%)에 비해 높고 비정규직 중 중소 기업의 비중이 94.9%에 달하고 있다”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7년 56.5%에서 2016년 66.3%로 증가했으나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