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숨가빴던 다자정상외교 성공적…4강 외교는 아쉬움

한반도 비핵화 G20 정상 모두 공감…경제 외교 실리도 챙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4 일정을 마친 뒤 나오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4박6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정상외교 데뷔는 처음과 끝이 북한 규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 하는 외교정책이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강한 제재와 이를 통해 북한이 대화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성공적 외교무대 데뷔라는 평가다.

특히 자칫 한반도가 전쟁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국제적 지지를 얻어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됐던 안보 경시 논란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최순실 사태 논란으로 7개월간의 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일본 등 그동안 제기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겼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외교 사할 건 문 대통령 = 8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 함부르크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G20 성과를 꼽자면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압력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힌 점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ICBM(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 도발 규탄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결국 이례적으로 의장국 권한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문제를 거론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제부총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 면담에서 북한 제재 필요성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G20 다자간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져서 다른 정상들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어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제재와 관련해 북한 원유중단 같은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제재 원유공급 중단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원유공급 중단 시에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각국 정상 부부가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만찬장 앞에서 각국 정상부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자외교 성공적…아쉬운 남은 4강 외교 =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기간에 모두 9개국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3개 국제기구 수장 면담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에 이뤄진 외교적 성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정상을 만난 기록이다. 문 대통령이 짧은 기간에 이같이 많은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한 것은 한반도가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전쟁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이라는 점도 많은 정상과의 회담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G20 기간에 각국 정상들 대부분이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만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복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4강 외교를 넘어 독일, 프랑스, 인도,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6개국 정상들과 첫 만남도 성공적인 외교를 펼쳐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8개국 양자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을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경제협력 얘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히며 안보와 경제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외교였다는 평가다.

이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문 대통령은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기업 간의 투자확대, 일부 도시 직항비행노선 개설, 이주여성 보호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프랑스 대통령 회담에서도 국방, 외교, 경제, 문화 등 대부분 분야에서의 장관급 회담 제의, 상품교역문제에서 방위·항공산업 문제를 논의하는 등 각국 정상들과 경제문제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김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모든 회담에 배석해 문 대통령을 잘 보좌했기 때문이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좌경화 우동현’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4강 외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먼저 중국과의 사드 문제의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했고 한·미·일 안보강화로 중국과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반발을 샀다. 일본과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탔고 미국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과제만 남겨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