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기 경제라인] EPB·진보학자 대거 기용 ‘소득주도’ J노믹스 이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J노믹스’를 이끌 1기 경제라인 진용이 완성됐다.

청와대가 3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해 1기 경제라인 모습을 갖췄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라인을 분석해보면 진보성향 학자 출신들의 대거 기용과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진보성향 학자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라인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교수출신이다. 내각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진보학자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자문역할을 하며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들이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개혁 인사들이다. 특히 홍 경제수석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확충과 고용의 질을 개선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론의 주창자다.

EPB출신으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약진해 있다. 반면 재무부 출신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만이 유일하다. 경제라인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재무부 출신이어서 이번 정부는 EPB출신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EPB 전성시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박봉흠, 권오규,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 EPB 출신들이 참여정부 핵심 경제라인을 맡았는데다 변 전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과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다. EPB 출신은 폭넓은 안목으로 경제부문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재무부 출신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재무부 출신들은 금융과 세제를 중심으로 단기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뛰어나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해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1기 경제라인은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4차 산업혁명 육성, 소득주도성장론 등 J노믹스를 완성해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