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정책, 사회적 합의가 우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탈(脫)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값싼 발전 단가와 효율성 등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 등을 위주로 한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속도 또한 대단히 빠르다. 대통령 당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보여줬다.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시킨 것은 물론 19일 새벽 0시를 기해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같이 가격 위주의 경제성만을 생각한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은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도 부합해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정책이 변하다 보니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의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신설 예정이던 발전소 건설이 모두 멈춰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건설 중단에 업계는 “착공을 허가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현재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떨어지고 발전단가, 세금 등 높은 비용 문제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전(長期戰)이다. 그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발전을 담당하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방향성이 맞더라도 현실 가능한 방안이 돼야 최종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한 만큼 충분한 업계의 청취가 이뤄지길 바란다. 올 연말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향후 15년간의 전력 계획에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가 담긴 전력수급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