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입 영향조사 발표 임박…정부, 민관 공동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민관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철강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세아제강, 고려제강, TCC동양, 휴스틸, 넥스틸, 일진제강,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미국 현지 로펌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발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도 수입제한 조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철강 수입제한에 대한 미국 내 일부 수요자들의 반대 의견,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타국으로부터의 보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발동 가능한 수입제한 조치로는 △추가 관세부과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 TRQ) △쿼터 설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측 조사 결과 발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우리 품목별, 업체별 대미 수출 현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조치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여러 계기에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므로 한국산 철강재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향후 정부와 업계는 미국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통상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미 정부의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미국내 전반적인 상황 고려시, 부정적인 결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대미 수출과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ㆍ업계ㆍ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