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기본료 폐지되면 4만명 일자리 잃어”

통신 기본료 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목상권이라 할수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기본료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부작용이 명확한 기본료 폐지 방침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는 기본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골목상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나뉜다. 이 중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이다. 하지만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즉,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본료 폐지는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을 초래하고 유통점 폐점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은 약 2만5000여 점으로 추산되는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 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장 당 평균 3명(사장 포함)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본료 폐지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방안 중 하나”라며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