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J노믹스’ 진단…“경제 민주화보다 자유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열린 여의도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17.06.14.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경제정책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한국당이 합리적 우파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당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정책세미나를 주재했다.

추 원장은 인사말에서 “기대감 속에 문재인 정부 출범해 격의 없는 소통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면서도 “여러 경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적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 달 동안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진단하고, 비판의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한국당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조언해 달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전부 세금으로 걷는다는 내용의 추경 제출했다”고 조언을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결국 큰 정부로 가서 (경제 정책 흐름이) 다(多)규제와 작은 시장으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교수는 또 “프랑스를 보면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부인데 복지와 규제를 많이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 이전 사회당 35년을 겪으면서 프랑스는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1988년 임금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고, 이후 92년 기준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지니계수가 급상승했다”며 임금인상이 분배정의 악화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이념 실용주의 경제정책 △경제 민주화보다는 기업 자유화 △글로벌 경제 흐름 합류 등을 실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나선 김완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의욕과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초조감에 빠져 이념적 편향으로 기울게 되고 다시 기득권세력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런 문제들을 이념적 접근이 아닌, 상식과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이론에 입각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소, 신성장동력 발굴 등 당면 과제들은 보수와 진보 모두 공감하는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해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수진영에는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혁신주도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에서 결국 재벌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관료와 정치인들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자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추 원장과 이 의장을 비롯해 같은당 김광림, 김종석, 윤상직, 박명재, 홍일표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