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김상조號, ‘공정 경쟁ㆍ시장 활력’ 두 토끼 잡을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경제 검찰의 수장에 오르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형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조한 점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다.

취임 일성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면서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고,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것”이라며 “당연히 공정위는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의지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앞으로 4대 그룹을 일차적으로 하는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선상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 부활에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임 직후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에서는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 규율 강화, 사인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와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안을 준비,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