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 시작 ... 유사기관 통폐합 거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 설립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해 관련부처인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해수부가 실무자 수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면서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명칭도 바뀔 수 있다. 현재 이름은 선박금융이 강조되다 보니 공사의 운영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해양선박금융공사의 기능을 노후화된 연안화물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메가 컨테이너 선사 육성, 선박 발주 및 공급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다” 며 “해운·항만·수산 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 자산관리공사 등을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기구와 공사의 차이점은 공사로 운영될 경우 지속적으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가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의 통폐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사는 금융 기능이 중심이다 보니, 금융위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장이 지명조차 안 된 상태라 3개 부처를 통합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