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역할ㆍ기능ㆍ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연합뉴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 모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까지 모두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공약은 공정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공정거래법 집행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가 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의 경우 공정법 집행을 각 주의 FTC로 나눠지고, 주마다 경쟁법을 두고 있다”며 “그렇다고 미국의 경쟁법시스템이 약화되기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김 내정자의 이러한 입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전속고발권은 여러 차례 고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정위가 지켜왔던 제도이다.

2013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ㆍ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벌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당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에 맞게 줄기차게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를 비롯해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증대와 재벌 감시 활동을 했다.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김 내정자는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